[시론/10월 13일] 수도권·비수도권 윈윈하려면

수도권 규제정책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문제를 능가하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모두 상대에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을 독식하기 때문에 지방이 죽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이 ‘균형개발’이라는 시대착오적 논리로 수도권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하루 빨리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정책대결의 장을 넘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명운동ㆍ궐기대회 등을 통해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국토의 건강한 발전과 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있다. 상생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비수도권이나 선 규제완화, 후 점진적 지역개발을 주장하는 수도권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동시적 추진에 합의하는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켜야 한다.

‘빅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기존 균형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들 사업은 일부 반대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균형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시험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 혁신도시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의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게 비수도권의 피해의식을 완화하고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수도권이 수도권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비수도권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게 돼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이들 재원을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이 낙후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제약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방투자재원을 수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에 대한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수도권이 우리 국토의 맏형으로서 균형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의지에 호응해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지역의 규제를 통해 나머지 지역의 발전을 결코 도모할 수는 없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도 자율적인 의지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토발전의 맏형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앙정부ㆍ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3자가 빅딜을 통해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인 수도권ㆍ비수도권의 갈등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국토개발방식을 특정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개발’ 방식에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른바 ‘동반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균형개발은 폐쇄형 경제 및 고도성장형 경제 아래에서 도입된 낡은 지역개발 방식이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우리 내부지역 간의 격차보다도 경쟁국의 경쟁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동차 도시 ‘울산’의 위기는 수도권 규제의 완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도시인 ‘나고야’와의 경쟁에서 완패할 때 찾아온다.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반발전’으로 수도권ㆍ비수도권 모두 경쟁국들과의 지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