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업체들이 시청으로 가는 까닭은?

“지금은 시장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관청의 분위기를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행사인 메타폴리스㈜는 지난 14일 화성시에 동탄신도시 주상복합 ‘메타폴리스’의 분양승인을 신청한 뒤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메타폴리스 분양은 화성시가 분양가자문위 구성에 나서면서 석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그 사이 메타폴리스㈜의 한 관계자는 시 실무자를 만나기 위해 시청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다”고 한다. 자문위는 언제 구성되는지, 분양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 말 그대로 시청의 기류(?) 파악을 위해서다. 화성시 분양가자문위 구성은 다음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어서 실제 메타폴리스의 분양은 일러야 다음달 말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소모적인 혼란의 시기”란 말이 나온다. 오는 9월 민간아파트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청주ㆍ용인ㆍ화성시 등 지자체가 분양가자문위를 각각 구성, 분양가 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들은 아직 뚜렷한 검증기준이 없어 분양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검증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역시 분양가 검증 기준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고분양가 차단이란 정책명분을 살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 자율제에서 상한제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쩌면 한번쯤 겪어야 할 ‘혼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업체의 몫이라는 게 문제다. 사업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단지의 성격상 분양시기가 늦춰지면 이는 곧바로 업체의 사업자금 조달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6월 천안시에서 아파트 29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시행사 ㈜드리미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둘러싼 천안시와의 소송 문제로 분양이 반년 이상 늦춰지면서 금융비용이 4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21일 청주시에 주상복합 ‘지웰시티’ 분양승인 신청서를 낸 ㈜신영의 한 관계자는 “이젠 주상복합의 특성상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청주시 관계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게 관건”이라며 “한달에 서너번이었던 청주 출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관청을 향한 시장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진다는 것은 곧 시장이 경제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