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자치구별 수십배 차이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 교육 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4년 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01~2004년 서울 시내 각 구청이 해당지역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735억9천만원으로 자치구 전체 예산대비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초ㆍ중ㆍ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별 지원금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4년간 177억7천만원을 지원해 1위를 차지한반면 금천구는 4년간 3억9천만원을 지원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원 금액이 많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62억1천만원), 송파구(54억8천만원),양천구(45억원), 노원구(39억9천만원), 서초구(38억3천만원), 강서구(31억4천만원)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랑구(5억5천만원), 강북구(8억9천만원), 영등포구(9억여원), 도봉구(13억5천만원), 강동구(14억1천만원), 은평구(14억3천만원), 동작구(14억4천만원) 등은 지원액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1개 학교가 연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825만원이며, 학생 1명이 지원받은 금액은1만1천6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지원금액을 구별로 비교해보면 강남구가 4만9천800원, 중구가 4만7천600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서초구(1만7천원), 용산구(1만4천원), 서대문구(1만3천600원), 종로구(1만3천400원), 송파구(1만2천800원), 양천구(1만2천800원)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는 학생 1명당 연간 2천1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금천구(2천400원), 영등포구(4천원), 강동구(4천300원), 은평구(4천700원), 강북구(5천200원),도봉구(5천500원) 등도 보조금액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편 4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을 광역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도가 2천885억원으로 부산의 9억4천만원에 비해 300배 가량 많아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차이를보였다. 또한 경기 부천, 성남, 용인, 안산시의 경우 4년간 2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부산의 부산진, 연제, 영도, 북구, 해운대구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0.82%), 제주(0.40),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 순이었으며 지원금 비율이 낮은 곳은 부산(0.02%), 경북(0.02%), 광주(0.05%), 경남(0.07%), 대구(0.07%)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