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부동산시장 전반적 실태조사"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열린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소관부서는 건교부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공정위는 건설.분양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약관법 관련사항만 해당되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선분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임대보증금 손실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사 지국의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배포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 강 위원장은 "전국 494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480곳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면서 "이중 79%인 396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다.

강 위원장은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국의 경품 제공에 신문사 본사가 간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별도로 신고된 사안이 있는 만큼 지국 조사가 끝난 뒤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