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경기회복과 집값 안정

집값이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조정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값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2주 연속 떨어졌고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달새 1조원 이상 줄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던 사람들을 향해 “그거 봐라”며 목소리를 높일 법도 하다.

지난 5월 너도나도 집값 거품론을 제기하며 기세 좋게 ‘거품 터뜨리기’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쏟아낸 소나기식 고강도 대책과 엄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정책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처지가 못 된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낳을 부작용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형편이다. 실제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웠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며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꼬집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집값 하락세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없다. 정부대책 발표 후 집값이 반짝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사례가 과거 한두 번이 아니어서 안도할 단계가 아니다. 주택거래시장도 잇따른 규제로 위축돼 한산하다. 서울의 어느 부동산중개업소를 가든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이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이처럼 분양이 어렵게 되자 업체들은 분양일정을 줄줄이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심화, 부동산시장 경착륙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으로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정부는 며칠 전 주택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 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땜질식 응급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산업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목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후유증이 많은 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