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확대] 하반기 최대 불안요인

올 하반기 자본유출입 확대로 경제안정기조가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자본유출입 확대하에서의 경제안정화’라는 보고서에서 “유입되는 자본의 질이 향상되려면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하나 확실한 개선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증권투자자금의 증가세는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경제의 회복가능성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것이므로 일시에 중단되거나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냄비 경제적 성격은 자본유출입 확대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방치할 경우의 경제적 부작용은 위기를 넘는 차원의 것으로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이 외환위기 이전(96.5∼97.10)과 이후(97.12∼99.5)의 금리, 환율,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조건부분산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금리는 0.02에서 1.28,환율은 0.07에서 5.01, 주가는 1.85에서 8.83으로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멕시코의 위기전후와 비교해서도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불안요인이 잠복해 있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통상적인 거시정책처방으로 일관할 경우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불균형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대응 방향으로 직접적인 환율안정 노력보다는 금융권의 위험대응 능력을 감안해 칠레와 콜럼비아에서 취해진 가변지준예치제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자금조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감독체계를 정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