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땐 사업취소까지 불사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는 지난 8일 신청마감결과 사회학· 경제학 등 25개 분야에서 73개 교육연구단(30개 대학)이 지원을 해왔다.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두뇌를 양성한다는 BK21 사업 당초 취지에 따라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소수 경쟁력 있는 사업단만 엄선, 오는 12월6일 참여대학을 선정, 발표하고 이어 올해 몫인 1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이번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학제도개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특히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연봉계약제 실시를 비롯, 학부정원 30% 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등의 전제요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인문사회 분야 BK21사업은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선정 가능한 사업단 수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20개를 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했다.

「BK21」 사업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 올해부터 7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4,000억원을 투자,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우수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앞서 과학기술 분야 BK21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26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