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企 혁신능력 제고 급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60년대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70ㆍ80년대 투자주도형 경제로 전환한 데 이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90년대에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전이 가시화됐나 했는데 투자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속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못해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로는 국가나 기업 차원의 성장전략에 일대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주도형 경제에서의 국가간, 또는 기업간 경쟁은 개별산업간, 또는 개별기업간 경쟁이 아니다. 전후방 산업이 연결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어지는 총 공급망(Supply Chain)이 하나의 팀이 돼 경쟁하는 체제이다. 자동차산업을 예를 들어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완성차업체끼리 경쟁하고 한국과 일본의 부품생산업체끼리 따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다. 각국의 완성차업체와 부품생산업체가 한팀을 이뤄 상대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의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생산업체의 경쟁력도 고르게 높아야만 한다. 비단 개별산업 차원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전체가 한팀을 이룬 국가 총 공급망이 다른 나라의 총 공급망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혁신주도형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의 투자 목적이 연구개발(R&D)이나 내부 프로세스 혁신에 집중되고 있다. 인력 충원도 생산인력보다는 기술인력 중심이다. 또한 기술집약적 제품은 내부에서 생산하지만 노동집약적 제품은 아웃소싱하는 구조로 전환해가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과거 투자주도형 경제시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나 특허취득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런 결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도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60% 수준에 달하는 미국ㆍ일본ㆍ독일ㆍ이탈리아 등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에 1만4,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위기 이후 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소득 2만달러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총 공급망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그들의 혁신능력을 키워주고 새로운 기술 기업의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에 의존하는 정책은 좋은 기업이 생겨날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펀드 부실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가 연계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제휴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R&D사업을 대폭 확대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 기반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