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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회기 중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와 재보궐선거(29일) 등 굵직한 정치ㆍ사회 현안까지 포함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지난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종료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야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다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와 함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투트랙'으로 가동해 특위 시한인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상으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5월6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정노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6일 실무기구와 특위 모두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기구이나 법안 마련 등은 특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 시한을 두지 않고 실무기구에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처리해야 할 법안도 적지 않다. 여야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방점은 다른 곳에 찍혀 있다.
정부ㆍ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법안을 내세우고 새정치연합은 근로자 임금, 생활비 경감, 복지 서비스 확충 등 4대 민생고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불발된 어린이집 CCTV법(영유아보육법), 담뱃값 경고그림법(국민건강진흥법) 등도 쟁점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합의했으나 재논의 과정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4월 임시국회의 관심사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개편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존폐가 걸려 있는 사안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는 문제나 의원 정수 확대 등도 정개특위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8일과 9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3일부터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실시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등 안보 이슈를 비롯해 경제·복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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