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올 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반발과 함게 법안실시 유예기간 동안에 20년 이상된 고참 공무원과 군인들을 중심으로 퇴직 러시가 예상된다. 물론 기존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군인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안을 가다듬은 뒤 추석 이후 9월 중순께 공청회를 갖고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퇴직금 추가 지급 규모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대 공적연금안의 개혁과 관련, “그동안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놔서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정부로부터 그만큼 보조를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4.5%를 불입하고 그만큼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84만원을 받고 있다. 만약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연금액은 매달 60%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할 경우 당장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청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세수는 부족하고 돈 쓸 일은 갈수록 많은데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한 지원을 지금처럼 많이 해줄 수는 없다”며 “다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2조2,265억원에 달해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해줬다. 군인연금도 지난해 적자(1조3,692억원)를 국고에서 보전받아 메웠다. 이 보전액은 납입액(1조2,684억원)보다도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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