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원내대표는 12일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특검 추천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관해 협의할 방침이나 현재로선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큰 진통이 예상된다. 세월호특별법과 일부 민생·경제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난 7일의 두 원내대표 합의가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 중대 분수령을 맞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17명)에 유가족 측을 3명 포함시키기로 이 원내대표와 합의했다가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로부터 거센 재협상 요구를 받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도 4시간 반 가까이 열리는 동안 재협상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7일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가진 주호영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우 정책위의장이 특별검사 추천방식의 재논의를 제안하자 주 정책위의장은 “합의했으면 책임지고 관철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씩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데, 국회 추천몫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제안했다가 청와대와 당 원내지도부의 냉담한 반응으로 뜻을 접은 바 있다.
이날 세월호 청문회 증인 문제도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여야가 합의한 18~21일 청문회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 첫날 증인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합의하고 당사자들에 통보해야 하는데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기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오늘 중 발송하고, 나머지 쟁점이 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협의는 오는 20일까지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졌다면서 야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내놓으면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세모에 대한 당시 조치는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재직 당시 선령을 완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의 한 묶음”이라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패키지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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