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이왕 물을 바엔 되도록 빨리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돼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측근비서관의 비리혐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계기로 재신임 문제를 제기했으나 취임이후 줄곧 지속돼 온 리더십의 위기가 집권당의 분당에다 측근들의 비리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카드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이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한 노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공감한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대통령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어정쩡하게 1년, 2년 국정을 이끈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과 나라도 불행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왕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면 하루빨리 공론을 모아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시적 혼란이야 불가피하지만 멀리 보면 그 것이 혼돈의 기간을 줄이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그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구상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재신임에 실패한다면 대선을 다시 치르던, 내각제 개헌을 하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재신임 방법에 대한 논의 기간은 길어서는 곤란하다. 그럴수록 혼란은 증폭되고 재신임의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신임은 가급적 연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차제에 통치구조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고질적인 정치자금 비리, 5년단임 대통령제에 따른 레임덕 문제,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자제 선거 기간의 불일치 등 우리의 정치ㆍ선거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각각의 문제가 한결같이 쉽게 결론을 낼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서로 연계해서 논의할 성질인 만큼 차제에 한데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합의도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재신임 방법에 관해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따위의 논의가 있는 듯하나 헌정질서와 관계된 사안인 만큼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어 국민투표 사안으로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나 리더십의 위기 또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안임은 분명하다.

또 하나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다. 대통령의 임기초 재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정치의 혼미와 경제의 주름살이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공직자들마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무총리 이하 전 공직자들은 국정혼란이 최소화하도록 더욱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주기 바란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