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수출정보시스템 개편… 한류 내년도 계속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미시적 부분에서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정책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기요금(서민주택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전력이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월 중, 건강보험 약가는 상반기 중 내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일러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무상(Grant) 학자금제도를 정비,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장학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4대 보험의 내실화 차원에서 물가ㆍ임금 상승 등을 감안, 현행 3만5,000원으로 돼 있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위해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재래시장의 폐지요건을 완화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류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CEIS)을 확대 개편한다. 금융권에서는 배드뱅크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e-러닝 수강지원금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이 쉽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를 4만1,0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