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 메가톤급 변수… "다양하고 정교한 포용정책 내놔야"

■ 갈등·분열 '弔問정국'… 국정 차질 우려

국정 전반에 후폭풍 예고… 'MB노믹스' 감속 불가피

"이념 대립으로 가선 안돼… 타협·합의로 정책 추진을"

조문 막히고…물세례 받고…돌아서는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았다가 분노한 조문객들에게 가로막혀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물세례를 받으며 되돌아가고 있다. 앞서 조문 첫날인 23일에도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동영 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 국회의장이 조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설득하자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도 못 차리게 하는 이 정부는 예의가 있냐" 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해=박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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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메가톤급 변수… "다양하고 정교한 포용정책 내놔야"

■ 갈등·분열 '弔問정국'… 국정 차질 우려국정 전반에 후폭풍 예고… 'MB노믹스' 감속 불가피"이념 대립으로 가선 안돼… 타협·합의로 정책 추진을"

이철균 기자 [e-mail]

조문 막히고…물세례 받고…돌아서는 국회의장

김형오 국회의장이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았다가 분노한 조문객들에게 가로막혀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물세례를 받으며 되돌아가고 있다. 앞서 조문 첫날인 23일에도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동영 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이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 국회의장이 조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설득하자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도 못 차리게 하는 이 정부는 예의가 있냐" 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해=박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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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단순한 자연인의 죽음을 넘어 이념적 대립이라는 휘발성을 지니고 있고 자칫 갈등이 증폭될 경우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추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봉하마을에 문상 온 한승수 총리, 김형오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거부 반응은 벌써부터 이 같은 갈등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공기업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노동ㆍ교육 개혁, 미디어법 등 핵심 정책들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메가톤급 변수가 터져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만큼 정치ㆍ사회ㆍ경제 등 국정운영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이 "지금은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각 분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정교한 포용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다.

◇메가톤급 '불확실성 리스크'=30여년을 경제관료로 지냈던 한 퇴임관료는 "경제만 놓고 볼 때 지금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은 그간 내가 봐왔던 위기 중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장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만큼 사회 각 분야의 항로를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우선 이념적 대립이 한층 뚜렷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오는 6월1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가 연기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이르게까지 한 수사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과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대립이 심해질 경우 상당수 핵심 정책들은 표류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노동개혁 문제 등을 놓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마당에 갈등이 증폭되면 현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제2의 촛불정국이 재연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없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등에 반발, 노동계는 6월부터 총파업의 강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노정대결 국면이 고조됐던 게 현실이다. 두 사안이 맞물릴 경우 자칫하다가는 국가의 리더십마저 흔들릴 수 있다.

메가톤급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ㆍ사회적 대립과 반목이 심해지고 여기에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에서 갈등이 심해진다면 경제정책의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 노믹스'에 일정 부분 감속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다만 과거 대형 정치적 사안이 터졌을 때와 달리 국민들의 역량이 성숙해 있고 더욱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치ㆍ사회적 혼란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힘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외신이나 외국 투자가의 반응 또한 그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념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돼=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사회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관료나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당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이념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뚜렷한 처방은 없지만 국민들이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퇴임관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국민을 껴안을 대책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중소기업이나 서민ㆍ지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일부가 '강부자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이 민감해 하는 분배 문제나 부동산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포용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친노 진영의 한 관계자도 "서거 정국이 이념 대립화하면서 정치ㆍ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역시 반대"라면서 "안정적인 기조로 가되 경제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향만은 수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를 그동안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최소한의 성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현재는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미세조정은 물론 타협과 합의를 토대로 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e-mail] [e-mail]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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