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 대비 컨틴전시 플랜 실효성 논란

김일성 사망 때 '붕괴론' 토대 작성 달라진 시대상황 제대로 반영 못해

北 급변 대비 컨틴전시 플랜 실효성 논란

김일성 사망 때 '붕괴론' 토대 작성 달라진 시대상황 제대로 반영 못해정부, 김일성 사망때 대비한 계획을 아직도… 충격

유병온기자 [e-mail]

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의 북한 '붕괴'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각각의 대응 체계를 담은 컨틴전시 플랜(일명 '부흥')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 5029'를 갖춰놓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부흥'은 1994년 김 주석 사망 이후 국내에서 '북한 붕괴론'이 확산되는 과정 중 마련된 비상계획('충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 유형을 ▦최고권력의 유고 ▦권력투쟁ㆍ쿠데타 ▦주민소요ㆍ봉기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상황별 시나리오를 담았다. 정부는 '부흥' 계획의 유무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긴급현안 답변을 통해 정부에 시나리오별 대안이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최근의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많고 '체제 붕괴'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 다른 여러 시나리오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동북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중 등의 북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함께 주변국과의 연계 관계 등 외교적인 사항과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을지훈련을 매년 한 번씩 하지만 컨틴전시 플랜이 낙후돼 있어 현실에 재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도 운용 계획을 담고 있는 개념계획 5029의 경우 북한 급변 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정권 교체 ▦쿠데타 등에 따른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의 행동 계획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