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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수용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 및 수석·보좌관의 사의를 반려하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모두에게 관심사이겠지만 저는 대통령이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로 인해 한국 정치가 바로갈 수 있으면 임기 5년을 다 채운 것보다 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는 방법은 국민투표가 가장 분명하겠지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다면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사 확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 사안을 유리하게 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재신임 방법과 시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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