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인구추이 `엇박자`

`젊은 층은 감소하는 데 소형 평형 공급은 늘고.`연령대별 인구추이와 현 정부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물량 확대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소형 아파트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선호도가 높은 34세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5.75%에서 2010년 45%선까지 낮아진다. 반면 소형 의무공급 강화로 강남에서만 국민주택이 2만가구 정도 추가로 건설되고 판교 등 신도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주택의 양보단 질을 더 중요시하는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은 향후 매년 증가, 결국 심한 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형은 넘쳐 난다 = 가격지표 상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소형 아파트다. 반면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재건축 아파트만 큰 폭으로 올랐을 뿐 그 외 단지는 상승률이 거의 미미하다.

전월세 임대시장이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소형 물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세가 하락은 바꿔 말해 임대 용도인 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의 다른 상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현재도 소형 임대시장은 과포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중ㆍ장년층 무섭게 증가 = 통계청의 인구주택 자료를 보면 34세 이하 비율은 2000년 55.75%, 2005년 50.77%, 2010년 45.78%, 2015년 42%로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린다.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결국 젊은층의 가파른 인구감소로 연결된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이들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5~54세는 2000년 28.89%에서 2015년 32.42%, 55세 이상은 이 기간 동안 15.36%에서 25.58%가 된다. 통계청 추산 자료만 봐도 2010년부터 35세 이상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중장년층은 중대형 평형을 마련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 주거 환경과 질을 중요시하는 계층.

정부가 외환위기 때 소형 주택 의무공급 제도를 정부가 폐지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소형 건립비율을 확대하고 판교 신도시를 고급주거단지에서 국민주택 주거 단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건축 문제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수익성 악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소형 의무비율 강화는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