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당정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이 전날 "(건보료 개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청와대가 연 이틀째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올해는 (건강보험)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건보료 개선방안에 대해 당정 간 협의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당정청이 제대로 정책조율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건의한 여러 안이 있는데 그쪽에서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연말정산도 생각보다 많이 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상의할 것이 있으면 상의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정에서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금 건보료 개편안은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기본입장은 불필요한 마찰 없이 순탄하게 개혁정책이 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연말정산 논란에 이어 건보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책이나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뒤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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