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촛불시위 우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북한 핵문제와 촛불시위에 따른 반미감정 확산 등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 신용등급평가 담당자를 20일께 한국에 파견할 뜻을 전해왔다. 갑작스러운 무디스의 한국신용등급 재평가 시사는 한미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국내상황이 외국인들의 눈에 불안하게 비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정부와 무디스의 정례협의는 3월쯤으로 예정돼 있었다. 이를 앞당긴 것은 한국 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국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등과 함께 새 정부의 재벌정책 등 개혁방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불안감이 무디스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무디스는 “최근 외국계 투자기관으로부터 한국경제 상황을 묻는 질의를 자주 받는다”는 말로 이를 대변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국제정세 불확실성과 촛불시위로 증폭 된 반미감정 확산에 따른 한미갈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 속에 이를 묻어 버렸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설익은 재벌정책 등의 경쟁적 보도도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불안을 부채질 한 것이다.

일련의 사태에 따른 외국인의 불안감,그리고 이를 보다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무감각한 자세가 자칫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국제정세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과 반미감정 확산에 따른 한미갈등과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SOFA개정이란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난 반미감정 확산 등도 뒤돌아볼 때가 됐다.

물론 정권교체기에,그것도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재평가`란 `칼`을 서둘러 빼든 저의가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 동안 국내외 정세는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낄 만큼 불확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투자는 3년째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정세에 이어 국내정세까지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는 더욱 줄어들게 마련이다.

거시경제지표가 건실한 만큼 무디스의 담당자파견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한국경제의 실상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디스의 실사는 다른 평가기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감정에 치우친 반미운동을 자제하고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혁도 좋지만 단시간의 섣부른 개혁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지금은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안정과 조화 속에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