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獨 입장차 여전…정상 담판서 극적 합의 가능성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는 결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12일 정상들의 테이블 에서 결판나게 됐다. 나흘간 밤을 새우면서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각국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에 공을 넘긴 것이다. 미국과 중국ㆍ독일 등 각국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애초부터 실무선에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의장국인 우리로서는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그러나 환율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의 최상위 협의체(프리미엄 포럼)로서 G20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이견 좁혀지지 않는 경상수지=G20 회의 개막 직전 미국과 중국ㆍ독일은 양자회담을 갖고 환율ㆍ경상수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서울선언에 경상수지 폭을 두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독일과 중국은 인위적인 경상수지 조절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상수지는 정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며 "경상수지 목표를 논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환율 문제가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경상수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힘든 형국이다. 이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 및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면서 경상수지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중국ㆍ일본ㆍ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껄끄러운 문제를 아예 12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첫 만남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만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상들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의제에 접근했다.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은 정상회의 첫날 결과를 바탕으로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경상수지 문제를 토론했다. G20 재무차관 회의장에서는 논의가 다소 겉돌고 있지만 선진국(G7), 브릭스(BRICs) 등의 다자접촉 및 양자접촉이 온종일 이어지며 환율 문제와 관련한 희망의 끈을 이어갔다. ◇정상들 극적 합의 도출하나=환율 문제 해결이 결국 정상들의 몫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초점은 서울 선언문에 어느 수준의 환율 문제 조율이 언급될지로 모아지고 있다. 정상들은 우선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환율 및 경상수지 원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결정적 환율제 이행'에 있어 일부 국가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 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문구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도 '경쟁적 통화저평가 자제'로 수정될지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대 난관인 경상수지 목표제와 예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합의시한도 정상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구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어느 선에 도달해야만 경보를 울리느냐를 두고 '4%'라는 숫자가 언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적 표현이 동원되고 국가적ㆍ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예외가 나오겠지만 조기경보를 위한 폭이 숫자로 언급될 경우 사실상 경상수지 목표제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상들 간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G20 협의체의 영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환율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도출되는 결론에 따라 국제경제 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