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高총리 ‘운신’ 제한 ‘관리형 내각’ 될듯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12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이날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과 정국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사본이 청와대에 접수된 이날 오후부터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됐고 고 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탄핵안 가결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및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이날 주가가 급락했고 외신들은 일제히 우리나라의 향후 정치.경제 전망이 불투명 하다고 타전했다. 여기에 탄핵안 찬반 논란 과정에서 국론분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총선을 불과 33일 앞둔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헌재 판결 이전 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노 대통령의 진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야권 일각에서는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어 정국의 불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정부ㆍ정치권 충격파 최소화 부심=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대표 회담을 갖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지원과 시국수습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3당 대표는 회동에서 고 권한대행 체제의 조속한 출범과 정착에 대한 의회의 지원 방안과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분열 등 시국에 대한 수습대책 마련 논의 등을 통해 고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0개 현안별 내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국정 안정화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특히 대북ㆍ대미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치안질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민생 치안을 확립하며, 물가ㆍ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혼란 최소화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당분간 공직사회의 동요 등으로 국정혼란이 어느정도 예상되지만 고 권한대행은 이를 조기에 수습,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국 전망 = 이날 탄핵안 가결로 총선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날 가결직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의 사태를 `3.12 쿠데타`로 규정하며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또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것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진퇴 문제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어 이번 총선은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재신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여야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드는 총력전이 되면서 결국 제2의 대선 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론과 함께 총선일정 연기론, 총선보이코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어 총선정국의 불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탄핵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인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등 대통령 권한분산으로의 개헌을 추진할 경우 총선일정 자체의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국은 또 한차례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