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엔 임금안정이 최선책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용 없는 성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은 –0.05로 2001년의 0.50, 2002년의 0.41로 떨어지다가 2003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함께 증가하는 성장ㆍ고용의 정비례 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경제성장과 고용과의 이 같은 역비례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상당기간 지속되는 추세인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수년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꾸준히 감소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추세로 이어질 경우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경기가 부양되고 성장률만 높이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문제는 해결된다는 전통적인 정책패러다임이 더 이상 먹혀 들지 않게 됨으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별개의 사안으로 굳어질 공산이 커진다. 심한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높은 인건비와 고용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서 자동화기술 채택 등 노동 절약적인 기술도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코스트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이라고 볼 때 기업들은 사람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 자동화를 통해 인력투입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이 지속돼 온데다 노동시장마저 경직되다 보니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흡수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결국 자동화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덮어놓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결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