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감사원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점검ㆍ평가단은 토목학회ㆍ환경공학회ㆍ농공학회ㆍ문화관광연구원 등 분야별 대표 학회 공동 주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점검ㆍ평가 범위는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보(洑) 설계 및 물받이공ㆍ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ㆍ진동ㆍ파이핑 등 설계ㆍ시공 전반의 적정성과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환경 분야는 수질변화와 수질ㆍ수생태 관리 적정성, 사업 전후 수질 변화, 유량 등 수질 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 수질관리 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습지나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와 서식생물 변화 등을 검증한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 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ㆍ레저 공간 창출 효과와 향후 문화ㆍ관광ㆍ레저 발전 방안 등을 조사한다.
김 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현 정부 마지막 회의였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회의체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조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종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 대상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총 137차례 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