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슈머(민주·뉴욕),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의원 등 상원의원 26명은 이날 이란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무기 없는 이란 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번 법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네바 합의가 어디까지나 잠정 합의여서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도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한 추가 제재 위협은 이란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이 언제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번 주말부터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심의 및 전체 회의 찬반 투표는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7월 31일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이란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재 방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법안이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외교 해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니 대변인은 “협상이 실패하면 의회와 백악관이 협의해 더 가혹한 제재 방안을 즉각 통과시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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