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ASEM서 뭘 논의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제5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우리나라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면모를 세계 각국에 과시하고 동북아시대 구상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량의 60%에 달하는 아시아ㆍ유럽지역에서 수출시장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통상국가’면모 과시=ASEM은 8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세계화와 개방적 지역주의 맥락에서의 아시아ㆍ유럽간 경제 동반자관계 증진’을 주제로 경제분야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자유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ㆍ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에 ‘개방형 통상국가’ 이미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선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이번 ASEM은 노 대통령이 경제ㆍ통상외교 강화를 강화할 수 있는 무대”라며 “ASEM에서의 성과는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야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개회식 직후 첫 회의로 ‘국제정세 및 새로운 국제적 도전 요인’을 주제로 하는 정치분야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테러ㆍ대량살상무기(WMD) 등 국제안보 문제가 다뤄진다.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9일 오전에는 마지막 순서로 사회ㆍ문화분야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IT(정보기술) 및 세계화 시대에서의 문화적 다양성과 민족문화’를 주제로 한다. ASEM 회원국 정상들은 9일 회의 폐막과 함께 3차례의 정상회의 결과 물을 담은 의장성명을 비롯해 ‘ASEM 경제 동반자 선언’과 ‘문화ㆍ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 등 별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ASEM내 한국 위상 강화=2001년 제3차 ASEM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까지 6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지역별 의견수렴 역할을 하는 차기 동북아 조정국을 맡아 ASEM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보안강화 사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 제안은 이미 회원국간 사전 조율에서 채택돼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정될 총 11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ASEM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해킹 등 사이버테러ㆍ스팸메일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내년에 끝나는 ‘ASEM 장학사업’의 기간을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하자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시아ㆍ유럽 회원국간 대학생ㆍ교수ㆍ교원들의 상호교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40명의 교류실적을 보이는 등 성과가 나타나면서 프랑스ㆍ싱가포르ㆍ덴마크 등이 기금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