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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중국의 불편한 진실

■ 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 경제의 진실 (세궈중 지음, 지식트리 펴냄)<br>고성장 불구 30년간 초일류기업 배출 못하고<br>환경오염·양극화·지나친 정부 간섭에 경제 발목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10년에 6조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0%에 달했다. 미국의 경제규모는 약 14조 달러, 유럽은 약 16조 달러로 중국의 2배를 웃돌지만 중국의 성장속도를 6~12%로 하향 조정해 계산하더라도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18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의 이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절대적인 지위를 잃어버린 미국과 휘청이는 유럽,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을 대체할 만한 국제 세력으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경제학자이며 2010년에 '중국 주식시장 2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확한 예측력을 인정받고 있는 저자는 '기대주' 중국의 드러나지 않은 실상을 책을 통해 진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동력으로 저자는 개방정책과 성공적인 도시 인프라 건설, 노동력 시장의 융통성을 꼽았다. 그러나 발전의 발목을 붙드는 걸림돌이 산재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중국의 환경 문제와 도시화로 인한 빈부 격차,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지나친 간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중국이 '선 발전 후 정비'의 전략 하에 개발을 이끌었지만 현재 중국의 환경 오염 규모와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의 식료품이나 공산품은 세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의 빈부격차, 자녀를 한 사람밖에 올리지 못하는 호적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교육의 불평등 문제 또한 중국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가파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단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



"중국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인정하는 저자는 동시에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 장점으로 세계 무대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장점은 대국이라는 사실과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데 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어 정착할 경우 중국은 세계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이 되려면 "수출보다 내수 성장을 기초로 한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특히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국영기업의 주식이나 중국 중앙정부의 자산을 현금화 해 중국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면 된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수출은 중국경제를 고속으로 발전시킨 견인차지만 이미 수출규모가 많이 커져버린 상태에서 높은 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임금과 원가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중국은 반드시 내수 성장을 기초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인 경제학자가 냉정하게 진단한 중국의 실상이라 중국 관련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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