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고령화·저출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 본연의 성장 잠재력이 3% 중반은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미약하게나마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지만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진단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황 역전의 가능성마저 짚고 있을 정도다.
이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와 해법은 대동소이하다. 무엇보다 부진한 구조개혁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구조개혁의 손길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외쳐왔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되는 게 없다.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고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채 길을 잃었다. 이제껏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구조적 둔화세를 보이는 마당에 구조개혁이 실패한다면 많은 경제예측이 지적하듯이 일본이 거쳐 간 저성장·고령화의 암울한 터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해법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루빨리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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