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두토끼' 잡는 영국

런던 중심의 워털루역에서 동쪽으로 20여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달리자 ‘캐너리 워프’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둥근 아치형의 출입구를 향해 연신 통행객을 실어올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자 순간 아찔한 높이의 고층 빌딩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로이터’ ‘HSBC’ ‘씨티뱅크’ 등 내로라 하는 국제 금융회사들의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있는 이곳은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런던 택시기사들조차 이름을 모르던 폐항구였다. 지금은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의 ‘월가’로 불리는 런던 재개발의 상징이다. 영국 정부는 1982년 금융과 상업중심지 재개발사업인 도크랜드 프로젝트를 개시, 총 80억파운드를 투자해 템스강 하구의 폐항구 지역을 캐너리 워프를 포함한 금융ㆍIT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40여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10층 미만의 층고제한으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런던 도심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런던은 요즘 도크랜드 같은 도심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배터시 스트리트에서 복설 지역으로 가는 거리 양 옆으로 고층아파트를 짓는 공사현장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층화로 수용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인트 조지 워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동행한 가이드가 귀띔했다. 런던 인구는 한때 900만명을 넘다가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으로 600만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런던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1981년 수도권규제정책을 완전 폐지한 후 다시 인구가 증가해 지금은 900만명을 넘어섰다. 영국 정부가 과거에 시행했던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책은 런던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건축허가제와 업무용 건물 신축허가제. 대처리즘 싱크탱크인 CPS의 팀 녹스 국장은 “이 같은 규제제도로 민간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런던은 대도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런던은 로터리클럽 같았다”고 지적했다. 데릭 오즈본 킹스턴 시의회 의장도 “런던을 재개발하면서 층고제한이 탄력적으로 변했다”며 “지금은 런던 외곽으로 팽창하기보다 재개발, 즉 고층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런던권이 유로스타(국제철도)를 통해 파리권과 3시간 거리로 좁혀지면서 두 대도시 권역은 글로벌 경쟁을 벌인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영국 정부로서는 런던을 규제하기보다 ‘글로벌 시티’로 키우기 위한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영국은 그러나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중시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영국 역대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였다. 영국 정부는 2004년 경제적 측면의 격차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격차 완화까지 정책목표로 추가하며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국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네일 마셜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주기적으로 공공 부문 위치를 재검토해 공공 업무를 광범위하게 분산해왔다”며 “2004년에는 마이클 리온스 경의 제안으로 런던과 사우스이스트에 있는 2만28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1963~1972년 약 2만2,500명, 1973~1988년 약 1만1,000명, 1989~1993년 약 1만4,000명 등 총 5만여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수도권정책 TF팀장은 “영국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각 지역이 고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런던권 규제완화가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