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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7일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반복되는 데 대해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감독 책임을 문제 삼으며 다음달 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공기업 전반에 대해 2월과 4월 두 차례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다음달 말 또 한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뢰 받는 감사원'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올해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집권 2년 차 화두로 삼은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재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 실태를 함께 점검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 기재부가 공기업 정책의 모든 권한을 갖고 개혁에 나섰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며 "다음달 감사를 실시해 기재부의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수술에 이미 나섰지만 황 원장은 "주요 공기업에 대해 2월과 4월 두 차례 20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대규모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공기업 개혁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 정책 등 외부요인 때문인지, 해외 투자 실패나 (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두 기관이 몸집 불리기 등을 시도한 내부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조사해보겠다"면서 "자체 경영평가의 문제점도 뜯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와 정부의 수습책을 모니터 중"이라며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2월 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돌입해 금융 당국의 미숙한 관리 능력을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적절하게 대응해 문제를 키웠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양그룹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해 특별 감사를 받고 있어 카드사 정보유출로 또 한번 감사원의 철퇴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에너지 수급시책 전반을 감사해 지난해 같은 전력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주요 사업성 기금의 관리·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황 원장은 이어 "정부의 투자 활성화 시책이 제대로 뿌리내리는지 감사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역상주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집중 실시, 특혜성 인허가 등 토착비리를 파헤치고 회계 비리에 상시 감찰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지체하는 행위를 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하는 한편 감사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문책에 대한 요구를 정부나 공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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