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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4월 임시국회 또 파행으로 치닫나 與 "법안처리 방해 용서없다… 속전속결"野 '공안 통치' 맞서 대여 전면전 선포추경안등 싸고 '강행-저지' 정면충돌 조짐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원 하루 전인 3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일정에는 합의했지만 박연차 리스트와 4ㆍ29 재보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현안이 많아 4월 국회 순항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한나라, 16개 법안 및 추경안 조속 처리 방침=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16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경안 처리 과정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30일에는 소속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연석회의에서는 은행법 등 228개 법안을 임시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쟁점 상임위 멤버도 일부 교체했다. 상임위에서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지연전술을 써서 국회 운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이번에는 못 받아주겠다"고 야당에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당내 이견이 분분한 비정규직법 개정과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의원 총회를 통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 당내 이견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 비판에 홍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은 깨끗한 대통령이었는지 자문해볼 때"라고 꼬집으며 노 전 대통령으로 공세를 전환했다. ◇민주, 저지법안 31개 확정… 공안탄압 '전면전' 선포=민주당은 4월 국회의 최대 목표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공안탄압 저지로 삼고 있다. 추경의 경우 정부 여당의 28조9,000억원에 맞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관철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28개 법안에 불법폭력 집회ㆍ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법안 3개를 추가해 31개 저지법안을 확정했다. 이들 31개 법안 가운데 이른바 미디어법과 은행법 등 2월 국회에서 심사기간이 지정됐던 10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안통치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4월 국회는 우리에게 언론탄압과 공안통치의 실상을 드러내 권력의 불법적 자의적 작태를 폭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국회도 2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만 거듭한 뒤 막판 여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이은 야당의 결사 저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정한 정도의 합의와 타협이 없으면 지난번 국회 파행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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