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할 듯

북한은 3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여일 만에 사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부를 통해 대남 강경입장을 밝혔다.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에는 ▦금강산 지구의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출입 인원ㆍ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통제 ▦관광지ㆍ군사지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등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ㆍ관리 강화 내용이 담겼다. 대변인은 특별담화에서 ‘위임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입장이 북한의 최고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결정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동의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남북관계 장기적 경색 불가피=북측의 담화는 금강산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남북경협 중단 등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정부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카드가 마땅치 않다. 당장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했지만 북측의 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이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북측이 사건 후 20여일 동안의 내부 토론을 거쳐 강경대응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북측은 이번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반북대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노골적 불만을 표출했다. 담화는 금강산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에 대해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는 추태”라고 비난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 들며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후퇴할 생각 없는 듯=북측의 강공에 대해 우리 정부도 후퇴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정부는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례로 봐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로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북한은 관광객들이 개성지역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이징올림픽의 남북공동입장에 호응하지 않는 북측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금강산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부정하는 북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북측의 강경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맞물려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