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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거래 활성화 방안을 저울질하며 군불만 지펴오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해외 출장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귀국하는대로 정부내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주무 장관인 박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해왔다. 문제는 대책 여부가 아니라 규제 완화의 '폭'이다.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 취득세 완화와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신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 미세 조정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파격 대책 힘들 듯=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이미 기정 사실화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미 강남 3구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계 부채 증가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를 완강히 반대해왔던 재정부 입장 역시 최근 들어서는 해제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고 있다.
최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소폭이나마 떨어진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내린 0.84%를 기록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76%로 0.02% 올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를 꼽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매 낙찰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LTV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DTI 완화 역시 가계부채의 부담 때문에 금융당국이 강남3구외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인하 카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따리 속에는 작은 선물만?=메가톤급 활성화 대책은 없겠지만 그동안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확대, 부분임대형주택 활성화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1만776건 총 8,287억원이 나갔다. 지난해 12ㆍ7대책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데다 대국민 홍보활동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도 1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은 전세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드여서 정부 내에서도 한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미 대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 조건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으로 묶여 있으나 이를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7~10년인 보금자리주택도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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