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친환경제품 관세 특혜안 도하라운드서 공동 제출키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에서 친환경제품 관세 특혜안을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지구 온난화 저지를 위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면제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에 전례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특히 이 방안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낮춰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지난해 기준 총 6,130억달러 규모의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면 현재 최대 70%까지 관세가 적용되는 친환경 제품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은행(IBRD)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세계 무역이 7~1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열 집적판과 풍력발전 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사용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련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된다.

친환경제품 관세 특혜안은 이번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엔 기후협약 회의가 열리기 앞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