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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정책노선 손질 싸고 긴장 고조
입력2011-05-23 18:03:27
수정
2011.05.23 18:03:27
신주류 추가감세 철회 등 친서민 정책 추진에<br>靑·구주류 "당 정체성 버리고 오락가락…" 공세
여권 정책방향과 노선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신주류와 청와대 간 긴장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당 신주류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 주도권, 나아가 권력의 중심축 이동과 맞물려 있는 만큼 양측이 아직 드러내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당 신주류의 정책노선를 견제하기보다는 우선 당내 친이명박 직계들이 신주류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를 맞은 양측 간 전면전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우여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신주류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감세 철회와 대학 반값 등록금 추진에 이어 일자리 창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당은 24~25일 황 원내대표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조찬회동을 갖고 반값 등록금을 협의하고 오는 30일 추가 감세 철회를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분위기가 어렵다고 정체성이나 일관성을 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노선을 틀고 왔다갔다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해 양측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 구주류도 "야당이 벌여놓은 판에 얹혀가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신주류를 공격해 당내 노선투쟁도 커지고 있다. 친이직계인 조해진 의원은 "기본 가치를 버리고 당의 중심을 중간지대로 옮겨가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히려 보수가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주류의 핵심 정책통인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23일 "추가 감세철회를 비롯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분, 세계 잉여금, 도로ㆍ인프라 축소를 비롯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 예산 10조원을 확보해 친서민 정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도 "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장파를 중심으로 친박근혜계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신주류가 친서민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정책기조 전환만이 서민경제를 살려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도로의 외연 확대가 보수 정체성을 훼손시켜 자칫 '민주당 따라하기'와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청와대와 당 구주류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등 당 신주류와의 조찬회동에서 당의 좌클릭에 일침을 가했던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에 당혹해 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지지도도 회복될 것"이라며 정책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든든장학금의 이율을 낮춘다든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반대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아예 "해주려면 왜 반값만 해주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황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회동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교환을 했고 합의를 봤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기류다.
역으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전제로 상정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신주류는 "(소장파인)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상의해봐야 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ㆍ4 전당대회'에서는 정책기조 전환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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