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시장 유연성 높일것'

열린우리당은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판단, 앞으로 대기업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당 노사정 대타협추진위원회는 3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노사정대타협추진위 간사인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노사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정당ㆍ노사ㆍ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 방안도 깊이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노동시장이 더 경직돼 있다는 데는 추진위내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대기업은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도 어렵고 작업장에서의 배치 전환도 쉽지 않은 등 유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반면, 자동차 등 노조의 조직력이 강한 일부 대기업의 유연성이 현저히 약화돼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기업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남녀간, 학력간,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의 차별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공무원노조법ㆍ퇴직연근법ㆍ기간제근로자 보호법ㆍ고용평등촉진법ㆍ파견근로자법 등 노사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일본 사례로 본 주 40시간 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탄력화 ▦고용형태 다양화 ▦성과연계형 임금제도입 등의 방법으로 노동환경을 유연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약화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