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와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 질타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사이에 공조체제가 없어 사고를 키웠고 안전점검도 부실했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사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정부의 사후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 출범 이후, 해수부 차관과 해경청장 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업무협조 부실이 세월호 참사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선박의 사고이력, 선박개조에 대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선박기록의 세탁을 조장해왔으며, 선박안전 검사를 회피한 선박수가 매년 260척이 넘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간부급 대부분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123정 탑승 대원 10명 가운데 정장 포함 4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도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선박 사고는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국무조정실 자료를 인용, 올해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어난 해양 선박 사고는 모두 3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로는 99건, 선박 숫자로는 95척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심을 갖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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