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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중앙대 교수 "온실가스 감축 압박, 북한 카드 활용하라"

■ 제2차 2015에너지전략포럼

'北과 통합' 하나의 한국 제시땐 의무감축 기준 더 낮아질 수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압박에 북한 카드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제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며 외교전략을 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을 때 하나의 한국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북한을 우리와 통합할 경우 남한에 적용된 의무감축량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압박에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배출량을 과하게 줄이면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근거만 제시해왔다. 하지만 하나의 한국이라는 주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일 한국에 대비해 남북한 에너지전략을 지금부터 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북한은 갈탄·무연탄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통일 직후부터 전략을 짜면 늦다"며 "북한 에너지원과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도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통일 한국의 에너지전략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에너지전략과 관련해 사고의 대대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쇼크'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북한도 지난 1990년대 대홍수와 기근을 경험한 후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고 기대 이상으로 기후변화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남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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