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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協 "IP TV 서비스 안돼"

인터넷망 이용한 실시간 방송등 허용땐 출혈경쟁 불러<br>법·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도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송ㆍ주문형비디오(Vo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P TV 서비스를 둘러싸고 방송ㆍ통신 업계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IP TV 서비스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3일 통신사업자의 IP TV 논쟁에 대한 케이블TV 입장을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현재의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IP TV 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이 날 IP TV서비스에 대해 “인터넷망을 통해 지상파를 포함한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청자의 입장에선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라며 “통신사업자들이 케이블TV와 같은 서비스를 통신 부가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방송법 상의 규제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사업자의 경우, KT는 ‘IP 미디어’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하나로텔레콤 또한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 하반기엔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날 유재홍 케이블SO협회 회장은 “전국 77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유료방송 시장에 전국면허를 가진 통신사업자들이 진출하게 되면 기존 유료방송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IP TV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방송계 일각에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기존의 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케이블TV 출범 이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논쟁, 최근의 방송ㆍ통신 융합 등 방송시장에서 업계간의 계속적인 충돌이 궁극적으로는 현재 규제 일색의 방송법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SO의 경우,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77개 권역 중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고 특정 사업자의 매출이 전체 시장 중 3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IP TV 논란이 궁극적으로는 기존 SO들간의 M&A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복수SO(MSO)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송업계와 통신사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SO들의 주장은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맞설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방송업계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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