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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재정절벽(정부 지출의 갑작스러운 축소나 중단으로 인한 경제 충격) 협상이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세 전문가인 레오나르드 버만(사진 왼쪽) 시라큐스대학 교수와 조엘 슬렘로드(오른쪽) 미시간대 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가 열린 샌디에이고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버만 교수는 "정치인들은 (재정절벽)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고 장기적으로는 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재정절벽 협상이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등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급여세 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이번 부자 증세 기준과 관련해 "미국은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한데 이번 협상에서 추가 세금 인상 여지를 없애 버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슬렘로드 교수 역시 이번 재정절벽 협상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두 교수는 또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협상이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일침을 놓은 뒤 대안도 제시했다. 슬렘로드 교수는 "현재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도 세수 확보의 한 방안"이라며 "직원들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덜 부담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버만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납부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 중산층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과 임대 가격을 높여 중산층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 협상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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