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투자중단 안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외자유치와 부채비율 축소 등 단기경제 처방에 급급한 정부정책에 떠밀려 해외자원개발·항공우주산업·위성통신사업 등이 올 스톱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아무리 IMF체제라지만 국가경제의 장래를 열어갈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미래산업의 기반마저 무너질까봐 걱정이다.본지 보도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IMF체제후 해외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 가운데 일부기업들은 그동안 애써 가꿔 온 기존의 개발사업마저 매각하고 있거나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유전개발 사업이 특히 심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58개광구 개발사업중 10여건이 지분매각됐거나 사업이 축소단계다. 항공우주산업과 위성통신사업도 마찬가지다. 국내업체들이 7,600만달러를 투자해 진행중인 「프로젝트 21」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합작인 「글로벌 스타」사업도 국내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들 미래기반 산업이 이처럼 고사(枯死)위기에 직면하게된 것은 정부가 올해말까지 64대그룹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축소토록 요구, 그룹들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강력히 요구, 신규사업에의 진출이 막힌 탓도 있다. 진출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산업의 조류를 놓쳐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에너지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제가 완전 회복되기까지 에는 앞으로도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와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시간과의 경쟁이다. 상품이나 기기(器機)의 출시 사이클도 연(年)단위에서 분기(分期)단위로, 이제는 월(月)단위로 점차 좁혀들고 있는 시대다. 이같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경제회복후의 투자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21세기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유인책)도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