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대수술 무리" 일단 후퇴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이 사실상 증세를 의미하는 소득세 체제 개편을 포기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불 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없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낮춰 증세하는 방안을 이미 밝혔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방안을 제기됐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세제 개편에 부정적이어서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소득세제 전체를 바꾸는 대수술을 감행하는 무리라는 것이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의 판단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전체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물가연동 소득세’다.

물가는 올랐는데 과표기준은 그대로여서 중간 이하 과표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소득세 누진 폭탄을 맞는다는 논리였다. 다만 당시는 박 후보가 감세정책의 하나로 이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과표 기준과 세율을 물가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학계에서 정설로 통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과표기준과 세율로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방대한 개인의 소득통계를 토대로 결정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세수감소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상대적 고스득자의 증세하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에서 소득세 체제 전반의 개편안을 연구할 것을 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해 표류하고 있다.

설사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안을 가져와도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매기는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그보다 더 낮춘 1억 2,000만원에 40%세율을 주장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소득세 전반을 당장 고치지 못한다면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낮추자는 대안이 우세하다. 표심을 위해서도‘억대 연봉자에 증세해 조세형평성을 맞추자’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는 세제정책은 전반적인 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그 동안 세제가 정치적 요구에 따라 부분 손질하다 보니 ‘누더기’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2011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시행하는 세제개편은 그 해의 현안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어렵다”면서 “조세정책도 3년 내지 5년 단위로 가칭 "조세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해 한 인터뷰에서는 조세 체제 전반을 손질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측은 대선에서 승리 후 집권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있을 때 소득세를 포함해 조세 체제 전반을 개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선기획단 핵심 관계자는“(집권후)소득세 과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그 다음해부터 물가에 연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