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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조직 확정] 인수위원들 내각 진출하나

김용준 위원장 "임무 끝나면 원직 복귀가 원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수위원들이 내각에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된다. 과거 정부 인수위원들은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대다수 정부 요직까지 이어지곤 했다. 다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가 끝나면 "각자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이번 인수위에는 다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31일 인수위 조직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그 밖의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들이 내각이나 청와대로 진출하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 요직에 중용된 인수위원들의 전례와는 다른 행보다. 이명박 인수위의 경우 경제1분과의 강만수 간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사회교육문화분과의 유인촌 자문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정무위원회의 남주홍 인수위원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도 각각 백용호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최시중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곽승준∙이주호∙박재완∙이동관 인수위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발탁됐다. 다만 김 위원장의 '업무복귀' 원칙이 인수위원들의 내각 진출을 제한하는 의미라기보다 내각인선에서의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티켓'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막말' 논란에 이어 청년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이 벌어지면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각 인선에 인수위가 관여하는지에 대해 "그건 아닐 것 같다.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인수위원이더라도 앞으로 정부 및 청와대 조직 인선을 할 때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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