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통한 '보금자리 주택' 확대 가능할까

시범지구 조차 보상·개발익 환수로 삐걱… "진통 불보듯"

그린벨트 활용 방안 놓고도 지자체들간 잇단 '불협화음'

대도시 확산 방지 기능 무시… "눈앞의 문제만 본다" 지적도

정부가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비닐하우스촌 전경.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 검토’ 발언으로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가 다시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부처 내 곳곳에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획기적’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발 빠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대통령이 밝힌 ‘획기적 주택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당초 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주택용 그린벨트 78㎢ 해제 외에 추가 해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대적인 확대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 해제→보금자리주택 확대’라는 정부 구상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산에 가로막혀 있다.

일단 지난 5월 시범지구로 지정돼 당장 오는 9월 첫 공급에 나서야 할 4개 시범지구조차 주민보상, 개발이익 환수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삐걱거리고 있다. 현재 강남 세곡지구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임차인들의 반발에 밀려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전 예약 전에 확정 보상가가 산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전매제한 강화, 채권입찰제 등도 관련 법령 개정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전 예약 전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자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라는 원론적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표면적으로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해제한 그린벨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활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단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연구소ㆍ산업단지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고밀개발에 반대해 그린벨트 활용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표면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을 들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의 이면에는 자칫 어렵게 해제한 그린벨트에 임대아파트가 지어져 ‘값싼 서민주거지’라는 인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는 도시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돼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를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눈앞의 문제해결을 위해 성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대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지켜져온 제도”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