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불똥 조기차단 시장안정 의지

정부의 카드사 건전화 및 연체대책 전격 발표에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북한 핵문제와 미국 이라크 전쟁 우려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SK글로벌 사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주말 자구책을 발표한데 이어 곧바로 지원대책이 나온 것은 정부가 카드사 부실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사 대책, 왜 나왔나=`카드발 금융위기`가 SK글로벌 사태로 현실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채는 아예 거래조차 끊기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정이 안좋은 일부 카드사들이 내놓은 대손상각채권은 원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헐값으로 떨어진 상태다.

문제는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 전반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카드사의 연체율 증가→유동성 악화→카드사 신뢰도 하락→카드채 유통금리 급락→카드채 신규 및 차환발행 차질→카드채 편입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수요 증가라는 흐름 끝에 결국 투신사 자금난은 물론 금융기관간 자금흐름 및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4월이면 전통적인 자금성수기가 도래하는 데다 올해는 지난해 기업들이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뒤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배당금 등의 지급도 사상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의 자금수요는 고개를 들 경우 우리 경제는 대외 악재가 호전되는 경우라도 다시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대책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구노력 전제 조건부 지원=정부대책의 성격은 한마디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원이다. 주주 등의 자구노력이 없는 카드사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혜지원 시비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원=특혜`를 의식해야 할 만큼 정부의 지원대책은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환대출을 허용 등은 연체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채권시장의 채권매입 수요를 카드채로 돌리기 위해 국고채와 통안증권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한 점도 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유동성 개선 기대=카드사들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7조원의 카드채 상환일이 분산돼 있기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환매수요 등으로 급박해진 처지가 이번 대책으로 다소 나아졌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사정이 나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카드사들이 확보한 현금은 회사별로 1조원 정도지만 회사별 만기도래 카드채가 많게는 2조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대책이 이 정도의 간극을 매울 수 있을지 우려되는 구석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체 카드론의 대환대출이 당장 외형적인 연체율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만기 상환 자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유동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별 대책 대기=예정에 없던 금융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제시한 방안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치로도 카드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는 채권안정금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인 방안. 한국은행 등은 카드채를 포함한 회사채를 사들일 수 없지만 한은 등이 보유한 통안증권, 국고채 등을 안정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카드채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SK글로벌 사태 이후 일부 투신사들이 보유 카드채를 투매하거나 카드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요구가 일고 있는 점도 카드채나 기업어음을 사줄 수 없다는 한은의 발표 직후 벌어진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안정기금이 조성되면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기자,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