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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국회마저 이대로 흘려보내려 하는가

지난해의 정부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경제 활성화 계류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7일부터 개회 중이다. 6일에 끝난 7월 국회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어서 겉으로는 국회가 하한기에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순항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야 합의로 국회 문을 열었으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의 주요 이슈는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 관련 쟁점들이다. 여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8·6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노동개혁의 연내 마무리에 대해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결국 올해 거의 매월 열렸던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8월 국회도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점철되면서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8월 국회마저 표류하면 후폭풍이 우려된다. 당장 27일까지로 예정된 국감 대상 기관과 증인·참고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파행은 당연지사다. 또 지난해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19대 국회 처리를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놓는 이 같은 '립서비스'에 국민은 이미 신물이 났다. 8월 국회마저 또다시 정쟁으로 표류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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