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표·세무공무원 세무애로 간담회

◎경기침체 감안 신고납부제 신축 운영을/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도매업 추가해야/국세청,세무조사시 중기현실 고려 약속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의 애로점을 파악,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중기대표자를 비롯해 내무부 지방세관계자, 국세청관계자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세무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중기세제문제를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다.

▲유룡렬 동화조명사장=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보완하면서 부가통신업, 물류산업, 방송업등은 감면대상에 포함됐으나 도매업은 제외됐다. 도매업의 추가포함이 요망된다.

▲유희성 대양정밀상무=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의 결정시 신고납부제로 전환된 상태다. 올해는 경기가 침체돼 기업의 경상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정도 세액신고를 해야 세무조사가 면제될지 불안하다. 중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고납부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양학수 동성어패럴이사=재화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부기업들이 꺼리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토록 제도는 강화하되, 부가세의 환급시 까다롭고 기일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규원 효림산업부장=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중과는 문제점이 많다. 기업은 현실적으로 서울에 사무소없이는 영업활동이 곤란하다.

▲강민구 아스콘조합부장=협동조합이 형태상 전국조합을 연합회로 전환시 지방세부과는 부당하다. 이름만 전국조합에서 연합회로 바꿀뿐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석범 국세청사무관=일선 세무소에서 기업에게 납부세액을 증액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세무조사시 중기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