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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를 둘러싼 논쟁이 문화예술계는 물론 재계ㆍ정치권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고위 공무원이 스크린쿼터 폐지론을 주장하는 책을 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문화부 세계박물관대회 정부지원단장으로 근무 중인 강철근(사진)씨. 그는 문화부 문화정책국ㆍ예술국ㆍ청소년국ㆍ관광국,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단장은 지난해 말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편 데 이어 올해 5월 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지난 95년 헌법재판소의 스크린쿼터 합헌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펴낸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는 스크린쿼터가 예술의 자유와 경제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이며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책 머리에서부터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검찰이 몰수한 신학철의 그림 ‘모내기’를 예로 들면서 “이 땅의 ‘모내기’가 공권력에 의해 볼모로 잡혔듯이 혹시 우리 예술의 자유는 스크린쿼터제에 구류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어 “영화는 출발부터 예술상품이자 산업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공공재로 볼 수 없으며 스크린쿼터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출현한 국가 우경화의 결과물”이라며 스크린쿼터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또 영화인들이 반면교사로 꼽는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폐지 사례나 스크린쿼터제 폐지가 문화적 다양성과 주체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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