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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지명 빨간불
중도 보수 성향의 일본 공명당이 26년간 이어온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10일 오후 1시 45분부터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반가량 회담을 갖고 연립에서 이탈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사이토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자민·공명 연립은 일단 백지로 돌리고 지금까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명당은 양당의 연립에 관한 최종 판단을 사이토 대표와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은 1999년부터 자민당과 손잡고 협력해왔습니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잃을 때마다 공명당은 선거 협력과 의회 내 조율을 통해 정권의 안정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양당은 공조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이후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치자금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공명당은 기업·단체로부터의 정치 후원금 수령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자민당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공명당은 이번 회담에서도 자민당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고 결국 연정 파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사이토 대표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자민당 측이 향후 답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자민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하원) 의석이 196석으로 과반(233석)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의원에서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리 선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이달 21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자민당·공명당 연립에서 공명당이 빠질 경우 의석 수에서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에 밀립니다. 다만 여전히 자민당은 일본 최대 정당인 데다 야당들의 정치적 견해 차도 커 다카이치의 총리 선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외 외교 일정 등도 줄줄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이달 26일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일정이 계획된 상황이다. 이에 총리 선출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외교 행사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中, 美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APEC 앞두고 긴장감
중국이 미국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미국이 자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이달 말 한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 보복과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무역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을 거쳐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항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입항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입항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들 선박은 항차(航次)별로 입항료를 부과받으며 추후 입항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교통운수부 측은 이번 입항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미국의) 이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면서 “양국 간 해상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FOMC 전까지 9월 CPI 발표할듯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무기한 연기가 예상됐던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정책의 기준인 핵심 물가지표 없이는 연금 배분액 산정과 금리 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 시간) 미 노동부 관계자를 인용해 노동통계국(BLS)이 9월 CPI 발표 준비를 위해 셧다운으로 무급 휴직 중인 직원 일부에게 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PI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로 매달 중순 전월 수치가 발표됩니다. 8만 개에 달하는 물가 자료가 월말까지 취합되면 경제학자들이 이를 분석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합니다. 이달에는 15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사태로 산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CPI 발표 준비가 재개된 것은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연금 산정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정책을 주관하는 사회보장국(SSA)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생활비 인상률(COLA)을 발표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3분기 CPI가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데 9월 수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CPI가 이달 28~29일 열리는 FOMC 회의 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물가가 예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회의 전까지 핵심 지표가 확인돼야 합니다. 셧다운 직전 자료 취합이 완료됐고 보통 지표 산출까지 8~10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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