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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엔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엔저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저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 구두개입을 능가하는 것으로 곧 외환시장 개입 등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 조찬세미나에서 "환율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게 기재부의 공식적인 환율정책 방향이었다. 달러ㆍ엔 환율이 달러당 97엔선이던 시점이다.
하지만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달러ㆍ엔 환율은 달러당 103엔을 돌파하면서 발언의 강도가 한 층 더해졌다. 수출기업의 상황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3종 세트'로 불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비과세' 외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현 부총리 역시 "현재 추가대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현 부총리의 지적이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패키지가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움직이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3%대, 내년에는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약속이고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원 확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하고 세입 확충으로 135조원의 공약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전략에 대해서는 "방향성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다소 증감은 있더라도 틀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안의 며느리가 가계부를 써서 살림을 하려면 한 달에 두 번 술 먹던 가장이 한 번만 먹는 식으로 가정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면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 신설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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