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처이전 사실상 백지화

정부가 세종시 발전 방안(수정안)의 자족기능 용지를 원안의 6.7%에서 20.2%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세종시' 초안을 7일 마련했다. 세종시가 총 2,200만평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부처 이전은 사실상 백지화하고 기업과 연구소ㆍ대학 등 자족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들어갈 용지를 최소 450만평 정도로 늘린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ㆍ송석구) 제4차 회의에서 이를 단서로 원안과 수정안 경제성 분석 내용을 보고했다. 무엇보다 이들 연구기관은 원안(9부2처2청 이전)과 수정안(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의 두 안만을 비교 분석해 행정부처 부분 이전은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다 가는 것과 전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두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이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30일 3차 회의 브리핑 당시 "다음주 4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을 보고 받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민관위에 보고함으로써 수정안 관철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석구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보고에서 "(원안에 의하면)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명 달성이 어렵다"며 "과천ㆍ춘천 등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자족기능 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 과학ㆍ교육ㆍ경제 기능을 연계ㆍ보완ㆍ협력하는 것으로 가정해 발전방안의 경제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 및 고용창출 효과가 원안보다 수정안이 훨씬 낫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주장이다. 또 KDI 역시 발전방안이 연구개발(R&D) 투자효과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그리고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에서 원안에 비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충청 민심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